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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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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
  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85년
3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6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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